변호사 한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178]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공2012상,815]
   배임 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고합1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전부금][공2011상,1026]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6. 수원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09노453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8.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4369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20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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