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00년
1999년
5. 수원지법 1999. 12. 9. 선고 99구4884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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