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 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4, 2018. 4. 3., 각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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