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54,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5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동 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인태, 최준영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초재376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권○상은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2017초재376)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 10. 13.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2. 9. 위 부산고등법원 2017초재3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고등법원 2018초기8)을 하였으나 2018. 2. 20.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8.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17초재376 사건이 2017. 10. 13. 공소제기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8. 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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