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공2019상,72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법 2016년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12268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미간행]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법 2013년
6.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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