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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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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검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8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공2008상,407]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

8. 서울행법 2007. 8. 16. 선고 2007구합68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7]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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