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만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만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통행권확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1 의원면직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 대한민국헌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5, 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3.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8. 10. 23. 선고 97가합46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9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공1997.1.15.(26),166]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