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51, 2000. 8.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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