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달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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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보상금 2 구상금 2 손해배상 1 대여금 1 병역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도시계획법 1 병역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토지보상금][집56(2)특,249;공2008하,1298]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년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95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6년

4.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1999년

5.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523 판결
  [병역법위반][공2000.1.15.(98),258]
   병역법위반
   병역법

1996년

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6.9.1.(17),2472]
   공유물분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구상금][공1995.12.15.(1006),3913]
   구상금
   민법

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6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5.(906),24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2.15.(886),2388]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5339 판결
  [대여금][공1990.7.15.(876),1352]
   대여금
   민사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59]
   구상금
   민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51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0.15.(834),1258]
   소유권확인
   민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9.15.(808),13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