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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길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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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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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방해
1
주민등록법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사기미수
1
선거무효의소
# 관련법령
2
공직선거법
1
헌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정당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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