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조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용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6년
2014년
2009년
2008년
8.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