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22,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5,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74,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2,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공2017하,1627]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