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영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2 성년후견개시 2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2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 1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4 민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2 주택법 2 임대주택법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개시][공2021하,1297]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3.자 2020브1027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공2019상,969]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년

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12상,185]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

1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9년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