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석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158]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2.15.(244),285]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2005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노169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횡령][미간행]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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