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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남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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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강간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강간·절도][공2001.12.15.(144),2645]
   강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4.15.(104),826]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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