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66]
   손해배상
   상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67, 2016. 8. 30.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2상,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7년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8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나12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9.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