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 2020. 5. 27., 기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8년
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8상,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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