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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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 2020. 5. 27., 기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