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장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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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음반 1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2 농촌근대화촉진법 1 공직선거법 1 도시개발법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2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나859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2006년

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