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1989년
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퇴직금등][집37(2)민,274;공1989.10.1.(857),134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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