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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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감사원법 1 주세법 1 헌법재판소법 1 행정심판법 1 식품위생법 1 대한민국헌법 1 주세법시행령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국세기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3, 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