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5791 판결
  [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41]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6년

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6.1.(251),96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116;공1991.3.15.(892),8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