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77, 2018. 9. 17.,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97, 2018. 8. 14.,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3년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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