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각공2011하,868] 공갈 업무방해 협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강도상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5.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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