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석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3871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형법

2019년

3.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하,809]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하,17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울산지법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확정[각공2013하,524]
   고용의무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울산지법 2013. 3. 22. 선고 2013고단340 판결
  [범인도피] 항소[각공2013상,440]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0, 2013. 3.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12.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3.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8하,130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