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석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8년
1962년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