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동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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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퇴직금 1 식품위생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양수금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2 민법 1 신탁법 1 특허법 1 식품위생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6하,164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공2008상,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596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8상,4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