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33 판결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구지법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8하,1066]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2.1.(239),1854]
   손해배상
   민법

2003년

5.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손해배상
   민법

6. 인천지법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의)][하집2003-1,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