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3년

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19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5.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5, 2010. 9.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제청등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817]
   손해배상
   특허법

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992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임금등][공2004.6.15.(204),9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