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9. 3. 자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1.12.15.(144),2518]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5.(100),383]
   손해배상
   민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25, 1998. 6. 2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5166 판결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69]
   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03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2.1.(985),631]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1993년

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가옥명도][공1993.9.15.(952),2232]
   가옥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