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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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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6. 서울가법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0상,748]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2007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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