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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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제금지급청구 1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2 파산법 1 부동산등기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의장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8년

4.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공2014하,2250]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651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2008년

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

8. 부산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파산법

9.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5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3.15.(126),50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6203 판결
  [손해배상(지)][공1996.9.15.(18),2615]
   손해배상
   의장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3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43]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2.1.(961),3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