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섭외사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021년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36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5.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635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4년

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공2004.3.15.(198),466]
   지장물철거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11.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노1042 판결：확정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1, 559]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2.1.(985),6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