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84, 2018.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임 외 2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동에 위치한 구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4. 8. 10. 추가부담금 890억 원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6. 6. 7. 위 총회결의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 항소심은 2017. 8. 18. 위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0886),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3. 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67070).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8.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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