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점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7.8.15.(280),124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4. 부산고등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79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구상금등][공2003.5.15.(178),1046]
   구상금
   민법

1998년

6. 부산지법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8-1, 3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7.12.1.(47),362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1212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6.2.15.(4),637]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