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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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배임수재 1 집행정지 1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 사립학교법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법원조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159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59]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1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배임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1.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1. 8. 자 2000무35 결정
  [집행정지][공2001.3.15.(126),545]
   집행정지
   병역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