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09년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7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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