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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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반환 1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인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제3자이의 1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민사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계획법 1 상법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000년

2.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5.(84),11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81),7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5.5.15.(992),1879]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107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47]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3432 판결
  [제3자이의][공1993.7.1.(947),1548]
   제3자이의
   민법 상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 33862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40]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