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47]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