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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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1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보험업법 1 증권거래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보험업법 시행령 1 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0하,134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0상,694]
   절도
   민법 형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