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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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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0하,134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0상,694]
   절도
   민법 형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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