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두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4년

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1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9;공1984.6.1.(729)8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546 판결
  [무고][공1983.8.15.(710),1147]
   무고
   형법

1981년

6.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대금반환][집29(3)민,180;공1982.1.1.(671) 41]
   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카276,277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667),143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