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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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약사법제50조제1항위헌소원 1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집행정지 1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2 헌법 2 행정절차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0, 2023. 3. 23.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약사법제5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21년

3.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15]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