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