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돈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5, 2022. 11.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2, 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734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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