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89.11.1.(859),1529] 허위공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49;공1983.10.1.(713),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1년
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광업권대표등록말소][집29(2)민,249;공1981.9.15.(664) 14206]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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