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국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3년
1992년
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1989년
1986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673,84감도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4.15.(75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