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다76566 (197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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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2010.01 대법원 2007다76566

[ 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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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대지

[ 변호사 태그]

김차곤 이건욱

[ 사건명 태그]

임금

[ 참조조문 태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1]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1]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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