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8년

1.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노687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43),278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45(2)민,67;공1997.6.1.(35),15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6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공1996.9.1.(17),2565]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0.15.(1002),3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3.15.(940),866]
   부당이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