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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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강제집행면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5,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2년

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하,16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