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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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 1 농지법위반 1 물품대금 1 산림법위반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민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농지법 1 산림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 농지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공2019상,84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7947, 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공2011상,1156]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5년

6.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5. 4. 6. 선고 2004고단133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